서울시교육청, 2027~2028 교육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 안전·노후시설 우선 정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환경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202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이며 공립학교 전체와 사립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가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화장실과 급식시설, 외벽, 창호, 방수, 바닥, 도장, 전기, 소방, 냉난방, 외부환경 등 11개 분야의 노후 시설을 개선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시설 실태조사 체계와 사업 우선순위 선정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3년 주기였던 실태조사를 2년 주기로 단축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순위 선정 방식도 학교 단위에서 사업 단위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냉난방 설비나 방수, 소방시설 등 안전과 직결된 공사는 학교 전체 개선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반영될 수 있게 됐다.

시설 개선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공사비 산정 기준을 최신화하고 시설별 내용연수를 재설정해 실제 노후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급식시설의 기준 사용연수는 20년에서 15년으로, 방수시설은 15년에서 10년으로 조정됐다. 평가 배점에서도 안전성 항목 비중을 확대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예방 중심 시설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교육청은 외단열시스템과 외벽 패널에 대한 부분 보수 항목을 새롭게 도입하고 마사토 운동장 보수 사업도 신설했다. 시설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기 전에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대규모 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 참여도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과 학부모, 시설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검증단을 운영한다. 검증단은 실태조사 결과와 노후도 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대상 학교 현장 점검에도 참여해 사업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학교들은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며,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조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와 교육활동 여건을 반영한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검증 체계를 통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