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미국항공우주국 - 로켓 발사 장면 생중계 영상

 미항공우주국(NASA)는 2월 13일 한국 시각 오후 7시 우주비행사 네 명을 태운 팰콘 9(Falcon 9)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트럼프 정부가 ICE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로 좌충우돌 하는 와중에도 자기 할 일을 다하는 사람들 덕분에 우주선은 발사에 성공했다. 

 한국에서 나사라 불리지만, 이 나사를 들을 때마다 물건을 연결하고 조이는 나사가 떠오른다. 미항공우주국 영어 약자 줄임말을 왜 굳이 쓰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의 줄임말로 NASA라고 영어권에서 부른다. 한국어로는 미국 항공우주국 또는 미항공우주국이라 부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니 2년 전 일이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가 100억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서(https://www.yna.co.kr/view/AKR20240125159300017) 미항공우주국이 한국 위성을 달까지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일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126/123248823/1)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다행히 2025년 5월 2일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https://www.nasa.gov/blogs/missions/2025/05/02/nasa-set-to-fly-south-korean-cubesat-on-artemis-ii-test-flight/). 아르테미스 2호에 한국 큐브 위성을 같이 탑재하여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

(https://futurechosun.com/archives/143158).

 게다가 2024년 3월 18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제1헬기동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트에 참여했을 때, 우주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고는 실제로는 예산을 삭감했다. 

 누리호 발사에 1200억 예산이 들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예산은 아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추진한 수상버스 사업은 1500억원을 들였지만, 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 누리호는 1200억 예산으로 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이다.(https://v.daum.net/v/20251212161500710) 

 그 외에 비슷한 예산을 쓴 사업을 살펴보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는 1,21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예산 결산 내역은 단 2쪽에 불과하다고 한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6995). 

 또 1200억 가량 소요될 예산은은 국가배상금 지급 관련 사업이다. 독재 시절 일어난 비극적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미지급액이 1,200억에 달한다고 한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7054.html)

 실제 잘못을 저지른 이들이 내야 할 돈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편하지 않다.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 박인근과 그 후손이 호주로 이민 가 잘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오징어게임이 인기를 끈 후 나온 기사여서, 현실판 오징어게임이라는 설명으로 호주를 비롯한 영어권 신문에 등장했다

(https://www.yahoo.com/news/survivors-korean-internment-camp-being-213346761.html?guccounter=1&guce_referrer=aHR0cHM6Ly93d3cuZ29vZ2xlLmNvbS8&guce_referrer_sig=AQAAAExPhopJUSN5wkupL5vITWEZeSnnFYhHvyw0RQOYxNWkeaAMZu_dMI55aAQURSc5dOFzG61TVNattRr7kCUrDS8vol1ry_5cLjI1rmvjlpkk25niUPy9Zqwh_cNpqw8hBXVAlGjtyh_7OmpO1t3fMugEGbNUWEHFncei-z7orcUg) (https://v.daum.net/v/XmnV0XwM1V?f=p). 

현실판 오징어게임이라 불릴만큼 잔인하기 그지 없는 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실제 부랑자는 10 퍼센도 되지 않고, 길거리에 다니는 아이들을 강제로 끌고 와 복지원에 수용하고 학대했다. 이 가운데 죽은 이가 600명이 넘는다고 한다.(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82409351395623)

 국가가 배상하는 이유는 국가가 이 사건을 도왔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85~1986년 부랑인 단속과 형제복지원 인계에 동원된 부산 경찰 수가 2,700여 명이었고 그 숫자는 당시 부산 경찰의 반 정도가 이 일에 동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국가가 민간인 사업을 도와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했다. 과거 독재자가 벌인 일이지만 당사자는 이 잘못에 대해 별일 없이 지나갔다. 그 업보를 민주적인 대통령들이 인권을 내세우며 수습하고 있다.

 다시 로켓 발사 이야기로 돌아가 같은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따라 한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개인이나 사기업이 하기 힘든 인공위성과 같은 큰 규모 사업을 할 수 있다. 국가의 규모가 큰 만큼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다만 지도자의 철학에 따라 우선 순위로 놓일 수 있는 사업이 달라질 것이다.

 스페이스 엑스는 일론 머스크가 화성 탐사를 목적으로 시작했던 기업이지만, 달로 목적을 바꾸었다. 대부분 무모한 일로 보지만, 일론 머스크는 먼 미래를 보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어쩌면 가까운 미래로 당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한국 우주청은 재사용 로켓으로 2035년까지 발사 단가를 90프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https://www.news1.kr/it-science/general-it/6038509) 미국은 사기업조차 우주로 눈길을 돌려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도 우주로 향한 사업에 더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