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당장 이번 달 카드 값이 걱정인데, 민생지원금이 있어 숨통이 조금 트였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에게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생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좋아들 한다.
이재명 정부가 마련한 민생지원금은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청년 구직자,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들 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공짜로 민생지원금을 나누어 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민생지원금을 나누어 주는 것은 국민의 소비를 살리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사회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어 지급한다고 한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경제 수치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가정의 밥상, 가게의 불빛, 청년의 꿈속에서 과연 확인할 수가 있을지 다소 염려가 된다.
한편으로는 민생지원금이 일시적인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다소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인 소득 안정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나 구조적 개혁 없이 반복적으로 지원금을 남발하게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비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 재정은 제한적이고, 재정의 건전성도 중요하므로 민생지원금은 단기 처방이 아닌, 국민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어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약 20조 원 이상 예산 소요되어 단기적인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부담으로 세대 간 갈등이 유발 될 수도 있다. 결국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특히 청년층이나 중장년층 사이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어 날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정책의 평가 요점은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 자영업자 매출 회복, 국민 심리안정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될 수 있으나 재정적인 부담이나 지급 방식의 효율성 등은 장기적인 과제로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후 대책과 관리도 중요할 것이다.
홍길식
·(사)한반도환경운동본부 서울시회장
·대한적십자사회장 자문위원
·남북청소년중앙연맹 자문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서울시체육회 운영위원
·서대문구의회 5선의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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